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주장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사진)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6년에 국민 총진료비가 78조 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은 2016년 총진료비 78.1조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진료비 37.4조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원이나 급증했다.
이명수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10년간 국민의료비 지출 현황>
연도 | 공단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총진료비 |
2016년 | 48.9조원 | 15.8조원 | 13.5조원 | 78.1조원 |
2015년 | 44조원 | 14조원 | 11.5조원 | 69.5조원 |
2014년 | 41.5조원 | 13조원 | 11.2조원 | 65.7조원 |
2013년 | 38.5조원 | 12.5조원 | 11.2조원 | 62.2조원 |
2012년 | 36.1조원 | 11.7조원 | 9.9조원 | 57.8조원 |
2011년 | 35.1조원 | 11.1조원 | 9.5조원 | 55.8조원 |
2010년 | 32.9조원 | 10.7조원 | 8.2조원 | 51.8조원 |
2009년 | 29.6조원 | 9.7조원 | 6.2조원 | 45.5조원 |
2008년 | 25.7조원 | 9조원 | 6.4조원 | 41.1조원 |
2007년 | 24.3조원 | 8조원 | 5.1조원 | 37.4조원 |
<자료 출처= 이명수 국회의원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 asanman7@hanmail.net